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21조 (기술보호 상생협력)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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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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