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17조의2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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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599f500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79c897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01c7fd2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58ad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07f0eb
2023-10-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2ed7355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463fe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1ba28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894a566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ae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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