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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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599f500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79c897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01c7fd2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58ad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07f0eb
2023-10-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2ed7355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463fe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1ba28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894a566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ae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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