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3.12>

제36조의4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