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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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