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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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