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18조의2 (공제금수급계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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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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