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16조 (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