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 (목적)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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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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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중재인선임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