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법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終局判定)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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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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