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개정 2010.3.31>

제38조 (국내 중재판정)

중재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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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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