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1-12-28
법률: 증권거래세법 (폐지)
@3934576 -
1970-01-01
법률: 증권거래세법 (제정)
@76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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