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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