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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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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