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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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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