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4조 (재원의 조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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