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제15조의1 (위원의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①**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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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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