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지방공무원법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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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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