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