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제9조의1 (인사위원회의 구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