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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