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소청절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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