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세기본법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領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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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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