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지방세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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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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