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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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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