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지방세기본법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