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지방세기본법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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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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