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70조 (담보의 해제)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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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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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국)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