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개정 2019.12.31>

제97조 (결정의 경정)

지방세기본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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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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