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징수와 환급)
지방세법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