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지방세법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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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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