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산세

제117조 (물납)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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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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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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