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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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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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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