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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등록면허세

제36조 (납세의 효력)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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