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법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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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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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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