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감면

제10조의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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