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감면

제17조의1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5fbab1
2025-12-3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8d8476
2025-10-0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7e41ed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11be27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cb7f6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bc2604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edd682
2024-09-1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9dcb23
2024-02-27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2e104c
2024-02-2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0d6310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