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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감면

제29조의4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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