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48조의6 (성실사업자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