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10조 (소방서 등의 운영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