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3조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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