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f1b9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bb61f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5cc5
2019-12-03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8e0b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73ec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6e9f
2014-11-1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8cdc
2014-03-24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0f134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