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20조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f1b9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bb61f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5cc5
2019-12-03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8e0b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73ec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6e9f
2014-11-1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8cdc
2014-03-24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0f134c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