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