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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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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