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조례)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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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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