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