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거

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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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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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