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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