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